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키워놓고 뒤처리가 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가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믿고 재건축 추진을 했다가 사업 자체가 멈추는 현장도 생겨난 게 현실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재건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대결’ 구도로 번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시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이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재건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센터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의 특성과 담당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비사업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인허가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급부족 우려를 가라앉히기는 어렵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핀셋 대책이 우선 내놔야한다.
앞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까지 나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핵심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추가 완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기부채납 및 각종부담금 완화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건축물) 공공기여로 인정 △조합임원 해임 총회 소집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택법개정안 신속 통과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 마련 △리모델링 추진 프로세스의 제도개선 △재건축사업과 정책적 키 맞추기 등이었다.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건설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노후아파트가 급증하고 서울과 경기 등 핵심 생활권에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후아파트 개선사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현장별 사업성에 맞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편가르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이 정부의 첫 주택정책의 윤곽은 앞으로 두 달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에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