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실타래 풀 조율자 원해”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균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산업계는 기존 처럼 구호만 무성한 정책이 아닌, 정밀하고 과감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전통 유통업계까지 민생 안정과 산업 회복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산업 특성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며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5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지난 1월(-1.6%)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줄었고, 광공업 생산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새 정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수 회복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새 정부가 내수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리더십 공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중소기업들은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정책의 구조 자체를 바꿔 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대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과제를 요구 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혁신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펼쳐갈 수 있게 차기 정부가 세제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증대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재직자 처우 기선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서를 발행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업계 전반에서는 새 정부가 갈등 조정자나 후견인이 아닌, 구조적 생태계를 설계하는 정책 허브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다. 단기성과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극단화와 진영 대결은 더욱 대화와 성장을 어렵게 한다. 성장과 안정, 산업과 노동 사이의 접점을 찾는 실타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 균형을 설계하지 않으면 산업계 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