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매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더해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 해제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요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시장 온기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라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LH를 통해 사들이기로 한 미분양 주택 물량 3000가구는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물량에 비하면 충분치 않아,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했던 3000가구는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면서 “매입 기간 동안 오히려 악성 미분양은 지방에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일침했다. LH가 이같은 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위해 우선 신축매입임대 예산을 가져다 쓸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부동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전월보다 6.5%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특히 1월에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으며 대구(3075가구)는 401가구, 부산(2268가구)은 382가구나 증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 팀장은 “LH의 미분양 매입은 단기적으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현재 악성 미분양 물량을 고려하면 매입 규모가 부족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매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차등 매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도 서울 핵심 지역은 상승 모멘텀을 부여하겠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및 대전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기업을 유입시키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지방은 LH가 매입해도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