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결선투표제는 통상적으로 과반 혹은 합의로 정한 득표율을 얻지 못할 때 상위 둘 이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8.56%를 득표하고 당선됐다. 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불과 0.73%p 차이로 당선된 아주 극적인 선거였다. 앞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 국민의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을뿐더러, 2위 후보와의 표차가 크지 않았던 부분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 부재 등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맹점이 윤석열 정부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더라면 과반 대통령을 만들어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결선투표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줄이고 선거 완주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후보들은 2차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3위 이하의 후보가 자연스레 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연합정치를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사표(死票: 낙선 후보가 받은 표) 방지 심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일으킨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대부분 최선보단 최악을 선택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진영논리가 뚜렷하게 작용하는 한국 정치 구조상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본인이 선호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제도권 정치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선거비용 문제다. 투표를 두 번 치른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투표제의 효과를 지니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명의 후보를 찍는 게 아닌 출마한 모든 후보를 지지 순서대로 작성한다. 그 뒤 우선 1순위 표를 개표한 뒤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가 탈락한다. 탈락한 후보의 투표용지를 확인해 2순위로 선택된 후보들에게 표를 넘겨준다. 그래도 과반수 득표를 넘긴 후보자가 없다면 후순위로 표를 적게 얻은 후보자의 표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면 군소 후보자들이 사퇴할 필요가 사라지며 각각의 후보자들끼리 자연스레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했다. 이어 "선거비용 문제가 들지 않는 것도 선호투표제의 큰 장점이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