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의사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의료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병원은 이들의 부담을 줄일 여러 해결책을 내놨지만, 관련자들은 의정갈등 해소가 해답이라고 촉구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 새 수장을 맡은 김택우 신임회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의협이 의정갈등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당선자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폭주 기관차란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김택우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노조는 “폭주 기관사 때문에 우리나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주 기관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정갈등 장기화와 땜질식 의료개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의료개혁은 어느 정권이라도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라며, 의대 증원 자체엔 동의한단 뜻을 밝혔다. 노조는 대형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렸고, 늘어난 병상을 채우기 위해 환자유치경쟁을 벌인다고 지적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현재 의사인력 부족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인력(진료지원인력)을 뽑아 의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불법의료가 만연했다. 지금은 지역의 중소 병원에서조차 의사들이 “PA인력을 붙여주지 않으면 채용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의사 임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려면 최소 5억원~7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은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하고 의료의 지역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늘어난 의사 임금 때문에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임금동결과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인 간의 불평등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부족한 의사인력 때문에 PA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은 의사들이었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증원을 결사 반대하면서도 PA에 대한 법적 보호조차도 반대한 바 있다. 노조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 뿐이라며, 의대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