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수사 계류 중 입법 논란 불가피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틈타 지난해 9월 입법발의(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63호)와 동시에 '돈봉투 의혹 면죄부' 논란이 일었던 정당법 개정안에서 일부 부칙만 삭제한 법안을 지난 2일 재차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도 '6개월 공소시효'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와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관련 수사가 계류된 상황에서 재발의된 만큼 야당의 '사법 방탄'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이훈기·박선원·소병훈·윤건영·강준현·조승래·문진석·유동수·이해식 의원 등은 지난 2일 현행 정당법 49~52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매수 및 이해유도죄·허위사실유포죄)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적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1)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개요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하려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김교흥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9월 '단기 공소시효 특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에서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소급적용' 부칙만 뺀 후속 버전의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 원안은 6개월 공소시효 적용에 더해 소급적용 부칙까지 담겨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자당 의원들을 방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에 거센 파장이 일었다. 특히 공소시효 소급적용 부칙이 문제시됐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 여부는 법률관계 불안정 상태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형벌소추권 행사를 통한 실체적 정의 구현 측면을 비교·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할 필요성, 국민 법 감정,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법안이 재발의된 '시점'이다. 탄핵 정국이 깊어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맡은 핵심 검사들이 모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사 탄핵으로 관련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6개월 공소시효법이 시행되면 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 등으로 피수사 중인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대거 돈봉투 족쇄를 걷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소급적용 부칙이 삭제된 것도 돈봉투 사건 결재권자인 담당 검사들의 부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나온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 측은 탄핵 검사 3인에 대한 헌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단 선임을 늦추거나 지난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하는 등 지연전을 펴고 있다.
나아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부터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통보했다가도 돌연 불출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본지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가 검사 탄핵의 표면상 명분이었지만, 실은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탄핵이었다는 의구심은 국회 내부에서도 팽배했다"라며 "아니나 다를까 검사들 탄핵재판 수순이 개시되는 시점과 맞물려 공소시효 정당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 전인 4월 27~28일에 걸쳐 윤관석 전 의원 등을 통해 당내 현역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줬다는 게 골자다.
